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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1)공장용지 - 공(2)광천지 - 천(3)도로 - 로(4)유원지 - 유(5)제방 - 제- 지적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데, 지목의 명칭 중에서 첫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째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있다. 예외표기)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한다.(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1)유원지(2)양어장(3)구거(4)답(5)유지(溜地)-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생물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구거 :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둑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답 : 물을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ㄱ, ㄴ, ㄷ(2)ㄱ, ㄷ, ㄹ(3)ㄱ, ㄴ, ㄷ, ㄹ(4)ㄴ, ㄷ, ㄹ(5)ㄱ, ㄴ, ㄹ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1)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2)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국허가를 받은 경우(4)해당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5)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2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2)조합장선출동의서(3)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4)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5)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1)분양신청자격(2)분양신청방법(3)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4)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5)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 통지사항이며, 분양공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1)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사..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ㄱ, ㄴ, ㄹ(2)ㄱ,ㄴ,ㄷ,ㄹ(3)ㄴ, ㄷ, ㄹ(4)ㄱ, ㄷ, ㄹ(5)ㄱ, ㄴ, ㄷ-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