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84)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적의 의의 -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공개하게 하는 기록 1) 지적의 3요소 (1) 토지 : 등록대상 토지는 국토의 전부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불문하며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를 단위로 등록 (2) 등록 :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 (3)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2) 지적법의 주요이념 (1)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등의 지적등록사항들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형식주의 : 국가가 결정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
조세총론 - 총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물 :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2)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3)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4)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성격 (1) 구속적 행정계획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국토교통부 소속 임의기관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해당한다. 2.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심의사항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사항의 구속력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1) 전체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해석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당사자의 목적ㆍ사실인 관습ㆍ임의법규ㆍ신의성실원칙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제 1의 순서이다. 2) 사실인 관습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하고, 관습에 의할 것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
부동산학각론 - 부동산 수요공급이론(부동산 수요)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 수요의 개념 1) 수요 -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1) 일정한 기간동안의 유량 개념이다. (2) 구매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3)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2) 유량(flow)수요와 저량(stock)수요 (1) 유량(flow)수요 -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 예)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당기순이익, 국민총생산, 임대료수입, 소득 등 (2) 저량(stock)수요 - 일정한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 예) 주택재고량, 주택보급률, 인구, 통화량, 국부, 자산, 부채 등 (3) 주택유량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시험시행기관 1) 원칙적 시험시행기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지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2)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필요한 때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 시험의 위탁시행 (1)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이 없는 자 (1)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자격이 있는 자 (1) 1)의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