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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이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2)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 (2) 권리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ㆍ변경ㆍ상실(득실변경)이 된다. 3)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시효취득, 첨부, 채권의 발생 등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학의 이해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학의 정의 및 학문적 성격 1) 부동산학의 정의 (1)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2)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3)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ㆍ물적ㆍ법적ㆍ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1) 부동산현상 :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정적인 연구대상) ① 부동산 현상의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의 복합적 현상이다. ② 부동산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운동 현상이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2)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3)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4)원형지 공급가격은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5)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환경조건(2)비선호시설(3)벽면 및 도배의 상태(4)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5)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이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1)공동중개시에는 취득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2)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민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2)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3)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5)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에는 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증가하여 기대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2)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들어 있으며, 요구수익률은 해당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3)요구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4)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이 가산된 요구수익률은 위험조정할인율이라고도 하며,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이다.(5)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증가하여 기대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Q. 다음은 부동산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1)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부동산의 취득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쟁그이 1,000분의 20이다. 이때 1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1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2)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5이다.(3)대물변제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다.(4)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8이다.(5)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이다.※ 대물변제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2)경계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 할 수 있다.(4)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축척이 작은 도면의 경계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다.(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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