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핵심-부동산학개론 (4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정책 - 임대주택 정책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임대료 규제정책 :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1) 의의 :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격규제(최고가격제도) 2) 효과 (1)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시장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시장이매료)보다 낮을 경우 ①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② 신규임대주택의 공급기피, 기존임대주택의 용도전환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 된다. ③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④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와 기존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 ⑤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⑥ .. 부동산 정책 -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외부효과 1) 의의 (1)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나타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1)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2) 생산자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크며,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소비자측면에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적으며, 과소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4) 보조금 지급, 조세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정(+)의 외부효과는 부동산 .. 부동산 정책 - 정부의 시장개입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1) 정치적 기능 : 효율성, 형평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예: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2) 경제적 기능 :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예:외부효과 제거를 위한 지역지구제 실시) 2. 정부의 시장개입방법 1) 직접적 개입방법 : 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1) 분양가ㆍ임대료 규제 (2) 토지은행제도 (3) 공영개발 (4) 토지구획정리사업 (5) 공공투자사업 (6) 공공임대주택 보유ㆍ공급 등 2) 간접적 개입방법 : 시장의 기능에 의해 해결 (1) 보조금 지급 (2) 개발부담금 부과 (3) 세금의 감면 또는 부과 (4) 금융정책(금리, 대부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지대 및 지가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고전학파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 (2)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로 본다. (3) 지대 = 총수입 - (노동, 자본의 대가) (4)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 사회정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5) 토지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주장 2. 신고전학파 (1)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음 (2) 토지도 생산요소로 본다. (3)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로 본다. (4) 지대는 생산요소로서 비용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 (5) 지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생산위축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전적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1) 지대발성의 .. 공업지의 입지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공업입지론 1) 베버(A.Weber)의 최소비용이론 (1) 산업입지에서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을 중요요소로 본다. (2)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다른 생산여건이 일정하다면, 최소의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 (4)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 (5) 수송비 ⇒ 최소, 임금 ⇒ 최소, 집적이익 ⇒ 최대 2) 뢰쉬의 최대수요이론 (1)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한다. 2. 입지에 의한 공업단지의 분류 ※ 보편원료 :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X) ※ 국지원료 :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O) 1) 원료지수 = 국지원료중량.. 도시내부구조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동심원이론(E. W. Burgess) 1)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내부지역에 응용 2)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 3)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5개 지역(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주거지역, 고소득주거지역, 통근자지역)으로 확대된다. 4)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 5)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으로 일반성이 결여 6)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음 7) 실제로 중심업무지구가 동심원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공업지대가 반드시 점이지대에만 위치하지도 않는다. 2. 선형이론(H. Hoyt) 1)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 2)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모양(선형)으로 확장 3) 주거공간유형..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지선정의 단계 기존부지의 분석⇒도시분석⇒근린분석⇒대상근린지역의 선정⇒대상부지선정 1) 기존부지분석 : 1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요구치(순현가가 0이 되는 수준) 파악 2) 도시분석(지역분석) (1) 새로운 점포가 입점했을 경우 할인현금수지 분석 (2)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포화상태 (3)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추가적 점포의 입지여력이 있다. 3) 근린분석 (1) 목표시장의 최소요구치를 충족하는 근린지역 분석확인 (2) 해당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가능액 추계 4) 대상근리지역의 선정 (1) 전단계에서 추계된 최소요구치를 비교하여 가장 큰 근린지역 선정 5) 대상부지의 선정 (1)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택 (2) .. 상권분석모형 -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소비자분포기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1) 현재 지역후보의 적합지점 2) 잠재적 발전성 3) 고객의 중간유인 4) 상거래지역에 대한 적합지점 5) 집중흡인력 6) 양립성 : 서로 다른 인접점포간에 고객을 주고 받는 현상 7) 경합성의 최소화 8) 용지경제학 2.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1)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2) 중심지의 성립조건 : 최소요구치의 지역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 중심지 : 주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2) 최소요구치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3) 재화의 도달범위 :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최대의 공간범위(시장지역의 범위) (4) 중심지의 형태 : 다수.. 이전 1 2 3 4 5 6 다음